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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1:34:14   조회: 166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알선절차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절차




-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 공급알선




5. 우선순위 결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

- 우선순위부는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
2008-06-18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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