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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1:45:29   조회: 202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1. 근거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




2. 지원내용




가.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



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격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 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 보험료가 적게 부과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



다.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0,000만원 이하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굥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바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2008-06-18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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