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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1:48:07   조회: 1656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1.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 지원내용




가.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보험급여대상 품목’ : 자료 참조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3.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4. 지원절차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06.11.1)

-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함

- 구비서류 추가 : 보장구 제작.판매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2008-06-18 1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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