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 광장 < 자료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1:51:16   조회: 1819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할인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2. 할인카드 발급절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사진1매)’를 읍.면.동장에게 접수 → 시.군.구 → 시.도 →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 장애인에게 교부

- 카드발급비용 : 4,000원(시 도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



3.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여부를 확인후 할인요금 징수



4. 벌칙

○ 위조 및 변조 사용

○ 타인 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사용시)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 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 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




5.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02-2230-4449)
2008-06-18 11:51:16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9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2078
28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1959
2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함께걸음   -   2008-06-18   1958
26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함께걸음   -   2008-06-18   2426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2592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2075
23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함께걸음   -   2008-06-18   1791
22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1844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1781
20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2245
19
  소득세.상속세공제 / 증여세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979
18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657
17
  전화요금할인/장애인 전기요금지원/TV 수신료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2106
16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844
1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함께걸음   -   2008-06-18   1824
14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819
13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함께걸음   -   2008-06-18   1669
1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함께걸음   -   2008-06-18   2028
11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함께걸음   -   2008-06-18   1762
10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함께걸음   -   2008-06-18   164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함께걸음 제호: 디지털 함께걸음  |  우)07236 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서울아00388 | 등록연월일 2007년6월26일 | 발행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성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태곤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ㆍ개작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