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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2:00:23   조회: 181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조, 동법시행령 제105조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



※ 대상물품

1의수족 11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휠체어 12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3보청기 13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4점자판과 점필 14목발

5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5성인용 보행기

6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6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7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7인공후두

8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8장애인용 기저귀

9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9텔레비전 자막수신기(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10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0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 부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



3.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588-0060
2008-06-18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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