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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상속세공제 / 증여세감면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2:13:59   조회: 1962   
소득세.상속세공제 / 증여세감면


1. 소득세 공제



가.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나.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다. 지원내용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 공제

.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

.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지출액 전액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라.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

마.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588-0060




2. 상속세 공제

가.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나.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적게 부과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라.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588-0060




3. 증여세 감면



가.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나. 지원대상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도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다.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 부과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라. 지원절차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마.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588-0060
2008-06-18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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