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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2:16:35   조회: 2177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1.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가.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나.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만 해당




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 면제




라. 지원조건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




마.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2.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가. 지원대상 및 내용

-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 감면

-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 또는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




나.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2008-06-18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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