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 광장 < 자료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2:22:17   조회: 1777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




나.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함.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징수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 징수




3.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 면제




4.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2008-06-18 12:22:17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9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2062
28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1951
2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함께걸음   -   2008-06-18   1956
26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함께걸음   -   2008-06-18   2410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2584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함께걸음   -   2008-06-18   2070
23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함께걸음   -   2008-06-18   1789
22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1837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1777
20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2218
19
  소득세.상속세공제 / 증여세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969
18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654
17
  전화요금할인/장애인 전기요금지원/TV 수신료 면제   함께걸음   -   2008-06-18   2079
16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837
1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함께걸음   -   2008-06-18   1814
14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함께걸음   -   2008-06-18   1814
13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함께걸음   -   2008-06-18   1664
1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함께걸음   -   2008-06-18   1995
11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함께걸음   -   2008-06-18   1754
10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함께걸음   -   2008-06-18   163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함께걸음 제호: 디지털 함께걸음  |  우)07236 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서울아00388 | 등록연월일 2007년6월26일 | 발행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성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태곤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ㆍ개작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