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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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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함께걸음 |
2008-06-18 12:22:17 조회: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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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
나.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함.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징수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 징수
3.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 면제
4.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2008-06-18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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