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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3:11:31   조회: 1844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1.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시각장?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나.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3.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




4. 문의 : 행정안전부 세정과(02-2100-3944),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2008-06-18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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