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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3:31:45   조회: 241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가. 대상시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입소대상

- 정원의 70% 이상은 아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입소시키고, 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소득조건과 상관없이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소시킴

-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단, 2008년 3월에 2007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발표시까지 2007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다. 시설 입소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 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한 경우에 한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라. 입소비용

- 시설 운영비 보조 : 당해 시·도 내 무료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 1인당 연 비용의 70%이상을 지원하되, 시·도별로 실적에 맞게 조정하여 보조

- 월 입소 총비용 =〔연간 무료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12×0.6〕(지자체)+무료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12×0.4+12만원(시설수급권자 1인당 월생계비)〕(개인)




마. 실비 장애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실시

- 지원내용

. 위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입소료 지원


- 지원절차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0,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80,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

시 270,000원 인정하여 정산





1.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가.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 수행




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2조(비용의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다. 사업 추진 절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장비보강사업 : 의료.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 포함


- 설계 및 공사 집행

.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강구




-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재활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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