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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3:53:32   조회: 209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적 :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대여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다만, 3자 담보에 의한 대출시 악용 발생 등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지양하되, 부득이 대출을 추천할 경우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다.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기관 및 재원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8-06-18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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