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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닉네임 : 함께걸음  2008-06-18 13:59:58   조회: 49664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급개요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 아님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지침 추후 송부)



나.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1호, 2005.11.24)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암.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 안함.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 지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ㆍ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뇌병변 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1급, 2급에 한정)

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4.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의료급여증」 제시

- 보장구 지원절차 : 보장구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보장구 구입(판매.제조업소) →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시.군.구)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5.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 의거,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임.

-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
2008-06-18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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