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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의 세상보기]여전히 문제는 생존권 확보이다장애우 삶 더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
이태곤  |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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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3.05.01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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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북핵과 사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시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 나라도 본격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장애우 계층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우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빈곤이 장애가 이유가 된 빈곤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장애로 인한 빈곤은 장애우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우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은 여전히 장애우가 끼니를 잇기 위해 무료 식당을 기웃거리고, 몸 누일 곳이 없어, 또 생계비가 모자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장애우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일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개인이 어느 집단보다 많은 게 장애우 계층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소위 장애우 운동을 한다는 운동판 내에서도 장애우의 절대 빈곤 현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입장의 차이를 든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운동을 한다면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생계에 지장을 겪지 않고 있다면, 장애우의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 않을 것이다. 몸 누일 곳이 없어 밤이슬을 맞아보지 않았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자살하는 장애우의 심정을 뼛속 깊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장애우 운동이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장애우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장애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장애우 운동이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장애계는 빈곤 장애우의 입장에서 보면 한가하기 그지없는 장애인 장애우가 어떻네, 당사자주의가 어떻네, 또 장애계는 서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전투구식의 헤게모니 싸움에 날을 지새고 있다. 이 시각 장애계는 장애우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장애계 누가 빈곤 장애우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주고 있나?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5년내 16만원 연금, 그것도 목표라는 의미는?>
빈곤 장애우의 또 다른 불행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우를 위해 헌신하는 운동가가 없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운동가는 있지만 빈곤 장애우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운동가는 없다. 대신 장애계에는 내가 회장이라며 거드름이나 피우고, 입만 열면 정치세력화를 얘기하면서 장애우들이 자신을 우러러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이비 운동가들만 있는 실정이다.
생존의 문제는 그 어떤 이념보다, 또 입장의 차이보다 우선한다. 빈곤 장애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장애우 운동은 미래를 예측해야 하며,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국내 현실에서 많은 장애우들이 빈곤의 나락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장애우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전체가 아닌 한정된 빈곤 장애우에게 주는 장애 수당을 임기 말인 5년 내에 연금 형태로 16만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장애우의 생존권 확보이다. 국내 현실에서 장애우 생존권 확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장애계는 알아야 할 것이다.

글 편집장 이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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