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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모색한다[특집] 사회적 기업이 뭐지
조은영 기자  |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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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1.23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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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말 노무현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낮은 임금의 불안정 고용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까지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사회적기업󰡑이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최근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해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지라 올해 안으로 관련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이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다.

Ⅰ.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모색한다
Ⅱ. "자립 작업장보다 사회적 기업이 인식개선, 생존에 도움"
Ⅲ. 사회적 기업, 사회통합이 최종 목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주체마다 개념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OECD의 정의다.

OECD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그 목적을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적 방식과 사회적 목적을 결합해 󰡐이윤창출이나 효율성이라는 영리적 활동 방식을 추구하지만 주주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업󰡑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자활정보센터 김신양 연구부장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해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크게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한가지 유형을 더 구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주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밖에 연대적 예금 및 금융, 연대적 관광, 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추가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재활용사업을 하는 (주)컴윈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에서 출발해 자활공동체로 발전하고 주식회사로 성장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밖에도 공익차원에서 간병과 보육, 저소득층 급식, 각종 재활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속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헌 물건을 모아 판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계󰡑가 있다.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욕구의 증대가 사회적기업 도입으로 이어져
고용개발원 유완식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욕구의 증대󰡑가 있다.

유 책임연구원은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이후 근로빈곤층이 늘어났다는 사실과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해 기존에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오히려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결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이 재원을 부담하는 일자리로서 실시된 실업대책 및 자활근로사업에서 유사한 개념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과 함께 자활근로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졌고, 2003년부터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참여한 비영리단체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이 발견됐던 것.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노무현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낮은 임금의 불안정 고용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까지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국회통과 예상 돼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진영 의원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이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를 앞둔 사회적기업지원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또는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목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각종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에 차이가 있다면 진영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요건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해 강조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보다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연대회의 측의 법안은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중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자를 모두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미 법제정 의지를 밝혔다는 점, △여야 모두 사회적기업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 역시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법 제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사회적기업,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제도화를 코앞에 둔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의 유의선 사무국장은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요구의 증가로 노동시장 내에서 필요해진 일자리를 공공의 일자리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수익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을 하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회진보연대 최예륜 정책편집부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시장 경제 내에서 수행한다는 점과 불안정노동과 실업으로 인해 악화된 빈곤층의 노동권문제를 회피하고 개인의 󰡐자활 의지󰡑라는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안적 경제 모색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기에는 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연계복지의 다른 판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빈곤의 심화로 증대한 사회서비스 요구가 사회적기업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로 포괄되면서 민간위탁 방식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일자리를 사회적기업화하여 민간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재 성격의 사회서비스에 들어갈 정부 재정과 책임을 최소화해 민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최 정책편집국장의 생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의 경우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외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노동통합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섞인 혼합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혼합형의 경우 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다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쉬운데, 이 경우 수입 측면에서는 정부의 사회정책인 저소득계층 지원에 의존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노동정책 특히 고용보조금제도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인건비 보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립이 불투명해지는 본질적 한계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향후 사회적기업이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경험이 적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법제화의 기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유용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제도화 이후 뒤따를 문제 역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또, 제도화 이후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실태조사, 특히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장애우들이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 사회적기업만 도입되면 실업,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서비스 욕구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 함께걸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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