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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제 폐지는?[편집장 칼럼]
이태곤 편집장  |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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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6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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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모르긴 해도 한동안 장애인들의 질문은 계속 될 것이다. 질문 끝에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기만한 정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갈 것이다.  
현 정부 대선 공약인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연금 2배 지급 약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또 다른 대선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도 현 정부 임기 말에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대선 공약이 공수표가 됐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결과는 장애인들의 존재가 부정됐고,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느껴야 할 깊은 절망감이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장애인연금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 시기 장애인연금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 두 가지 장애인들의 요구 배경에는 인간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외침이 자리 잡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중증장애인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어 중증장애인들이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차별로 인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족에게 기생해 겨우 살거나, 아니면 수용시설에 갇혀 동정의 대상이 된 채 평생을 사는, 밑바닥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

이들, 인간이지만 인간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가 많은 돈도 아니고 겨우 한 달 20만 원도 주지 못하겠다니, 정부가 뭐라고 변명해도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한 달 2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 밥 몇 끼 사먹고, 극장에 한 두 번 가고, 병원에 몇 번 갔다 오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장애인들의 바람은, 밥 사먹고 병원에 갈 때, 누군가에게 늘 얻어먹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떳떳하게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밥값을 계산하고 싶다는 것이다.

살면서 이 소박한 기대가 가능한 현실을 꿈 꿨는데,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곧 기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믿었는데, 이제 기대가 가능하지 않게 됐으니, 기약 없는 기다림에 장애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도 결국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연계되어 있다. 장애를 지금처럼 의학적 기준으로 재단해서 낙인만 찍지 말고, 장애인이 놓여 있는 환경, 말 그대로 지금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게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의 배경이다.

여기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 힘든 환경에서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밥을 굶는데, 살 곳이 없는데 장애 등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도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너는 몇 급, 너는 중증 아니면 경증장애니까 장애등급에 맞는 복지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장애등급제도가 시행되는 한 장애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열악한 현실은 가려져서 없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은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연금 2배 지급 약속이 물 건너가고, 장애등급제 폐지가 폐지될지 안 될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 말대로 사회적 약자니까, 힘이 없으니까, 소리 내어 아니면 마음속으로 장애인연금은 왜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지? 장애등급제 폐지는 언제나 가능하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라기는 이런 장애인들의 절실한 질문들의 울림이 커져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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