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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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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4.05.27  0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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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2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각 후보들의 선거벽보, 현수막들이 선거일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예년 부재자투표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5월 30일, 31일 양일간 실시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투표소에 가면 별다른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편의와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더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본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공식적으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소는 단순한 투표행위를 하는 장소이며 투표와 투표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는 수화형 투표안내문을 통해 충분히 제공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이전까지의 선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봉사형태의 수화통역사가 투표소에 배치되었던 사례가 있으나 공식적으로 지정된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적이 없다고 한다.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수화통역사의 의견이 농인유권자의 투표에 반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화통역사는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인과 수화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전문가이다. 수화통역사의 의견이 농인유권자의 투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는 중립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수화통역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투표제로 진행된다. 투표과정이 복잡하고 그로인해서 청인도 투표과정을 안내하고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에게 문의 후 기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경험해본 유권자라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농인도 충분히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수화통역사가 없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소의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은 유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제를 농인유권자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본회는 국민으로써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농인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요구한다.

하나. 사전투표일에 수화통역사를 지정된 투표소에 배치하고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사전투표소를 농인에게 안내하라.

하나. 차후에 있을 선거에서 수화통역사가 투표소에 공식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4. 5. 26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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