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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고령화 자동화로 삶이 위협받고 있다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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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9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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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애인들 앞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는가? 장애인들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룻배도 없고 사공도 없기 때문에 강 이편에서 저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강의 물살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변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장애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상황들이 지금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장애계가 당장 시급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아니면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본적인 덫인 극심한 빈곤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는 새로운 장애 문제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빈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장애인들의 빈곤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가 있다. 최근 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34.5%에 달한다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 중 1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 3곳 중 1곳은 중위소득의 절반만큼도 벌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통계는 장애인의 고용률 또한 37.0%에 불과하며. 그나마 취업한 장애인의 25.7%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두 번째, 장애인들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실태조사결과 장애인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더해서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장애인 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52.1%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정확하게 절반이 노인인 셈인데, 노령화 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과 이미 노인이 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 정책은 현재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세 번째,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인데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향후 30년 안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가 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자동화와 로봇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빼앗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2월 22일 발표한 연례 대통령경제교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이 20달러 이하인 직업을 로봇이 대체할 확률은 무려 8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장애인들의 다수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세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예측이 아니라 통계에서 나타나듯 장애인들 절대 다수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빈곤 상황이 개선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결국 대다수 장애인들이 수십 년 안에 빈곤 노인 인구로 편입돼서 불우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현실 문제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 문제는 자동화와 로봇의 등장으로 심각한 위협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대신 자동화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추세대로라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저임금 일자리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상 언급한 빈곤, 고령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는 따로 떨어진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지금 장애인들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장애계가 시급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태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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