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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키에 여사 “눈치껏 알아서 해야죠!”
글. 변미양/지체장애인. 오사카에 거주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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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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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키에 여사 (사진 = EP연합)

뜨거운 감자, ‘아키에 스캔들’

요즘 한국에서도 화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 아키에 씨는 현재 일본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수상 아베 신죠씨의 부인인데요. ‘아키에 스캔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의 북쪽 지역으로, 그 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모리토모학원’이라는 데입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현 아베 정권지지를 표명하며 한국, 중국을 들어 독도 등 영토 문제에 관여하지 말도록 하라며 ‘아베 수상 힘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는 장면 등 편향된 정치 성향을 심어주고 우익적 교육을 시킨다는 것, 현재는 폐지된 1890년에 만들어진 일왕에 대한 충성과 가족관을 담은 교육령을 암기시키며 애국과 바른 도덕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선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운영 등이 큰 문제가 돼 그런 곳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우려가 많은 곳이에요. 2017년 초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된 발단은 유치원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은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부했다는 고발이었어요. 그 보도를 계기로 그 유치원과 개교를 앞둔 학교에 대한 문제가 이것저것 드러나면서 교육이념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교육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하려고 하는 초등학교의 건립에 그 의도에 찬동하는 정치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토모학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강한 국수주의자와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베신조기념관학교’를 설립을 내걸었고, 아베 신조라는 수상의 이름을 이용해 건립지원금을 모금했으며, 아베 아키에라는 수상 부인을 명예교장으로 내세워 부지매입과 학교건물 건축보조금, 학교인허가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보통 사람의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 뒤에는 아키에 수상 부인의 힘이 과시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물증은 없지만 자신들의 정치이념에 찬동해 찬양해 주는 그들의 학교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강화시키려는 수단을 확보하려 했다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 고질병 만연

사실, 오사카공항이 인접해 있어 소음문제 등으로 아파트가 철거된 후 쓰레기 등이 그대로 묻혀 있는 국유지였는데 감정가 9억5천 엔이 넘는다는 그 땅이 1억4천 엔 정도의 헐값으로 양도됐고, 정부에서는 인하된 8억 엔의 산출근거가 부지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염된 토양과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은 채 그 위에 학교건물 건립이 진행됐으므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하고 특별한 행정관처의 배려와 처리에는 현재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수상과 수상 부인에 대해 알아서 신경을 써준 고위관리와 측근 정치가 등의 힘이 개입된 게 뻔하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재계와 정치계간의 유착과 담합이 오래된 고질병이요,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현재에도 정치적 공백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이지만요. 현재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키에 스캔들’, 모리도모 학교설립 문제가 더 소름끼치게 무서운 건, 그 배경에 단지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탐욕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철벽 같은 정치, 관료적 체질과 구조입니다. 위정자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가는 권력자에 대해 절도 있는 비판을 하면서 견제해줘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에만 급급해 권력자의 권력 강화와 권력 유지를 보조하기에 바쁘며, 행정 관료들도 윗분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분을 위해서 아랫것들이 알아서 눈치껏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시스템이 체질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 쉬쉬하며 ‘눈 가리고 아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일본 국회에서는 의혹과 문제만 커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국회질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별로 없는 가운데 한편(여당)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한편(힘없는 야당)에서는 그렇게 추정된다고 의혹만 제시하며 확실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는 사람들만 속이 답답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일들이 처음만 소란스럽지 결국에는 유야무야되고 말 거라는 체념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정말 한쪽은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누가 거짓말인지 딱 꼬집어서 밝혀낼 수 없는 이 체증은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런 사회 풍토가 고질화될까봐 더욱 염려가 되네요.

정말 눈치껏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건 힘있는 사람의 뒷감당이 아니라, 제 입장을 제대로 말 못하는 장애인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며, 행동 하나 하나에 장애가 있어서 답답해하는 장애인의 손발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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