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신안 염전노예’ 사건, 국가배상청구 8명 중 7명 기각박모씨 1인에 한해 국가배상 3,000만원 판결
조은지 기자  |  simhyea@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8  18:24: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9월 8일, 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7명의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8명 중 7명의 원고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며, 박모씨 1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 염주와 박씨가 함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염전으로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관 등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염전노예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2014년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노동력 착취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구출된 일부 장애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이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염전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일부승소판결에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유일하게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박모씨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백지현 활동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 등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직무 담당자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은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
2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 국제학술대회 개최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수사매뉴얼 발간
4
“국가는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할 책임 있어”
5
우리의 무관심은 역사를 반복시킬 수 있다
6
제 4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막
7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8
케어라는 이름의 폭력
9
인천시, 인천대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10
수원시, '장애물 없는 놀이터' 만든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함께걸음 제호: 디지털 함께걸음  |  우)07236 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서울아00388 | 등록연월일 2007년6월26일 | 발행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성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태곤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ㆍ개작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