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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주자 철저히 외면한 'LH 임대아파트'
정혜란 기자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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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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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한 LH 임대아파트에서 승강기 설치를 거부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책임 촉구에 나섰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A씨는 LH임대아파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 632대 중 지하주차장 주차대수가 440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 A씨를 포함한 휠체어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12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임대아파트 휠체어 승강기 설치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상주무양지구 7단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라’며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LH공사 측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캐노피라도 설치하라’는 법원의 최소한의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는 “같은 시기에 설치된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오히려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 차별이냐”고 지적하며 LH공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명백히 명시(제7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를 편의시설 설치 종류에 포함(제4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는 점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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