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시설 거주 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9  17:16: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설 거주 아동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대책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에 이어 올 초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 제보를 접수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 아동학대, 공금횡령 등 문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이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아동은 설문조사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이번 사건으로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정신병원 입원, 일시귀가조치, 아동 동의 없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 징계나 문제 행동 교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1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2018 제주도 1박 3일 | 깜짝 생일 파티를 해 준 친구들
2
키 작은 꼬마 이야기(feat. 유토)
3
하개월의 병원투어_건강검진편
4
너 이게 얼만지는 아니? | 보청기, 인공와우의 가격
5
2018 제주도 1박 3일 | 15년 친구와 비행기 타고 첫 여행
6
[혐주의]농인(청각장애인)의 병원투어_피부과편
7
히피펌 드디어 하다 | 농인(청각장애인)의 미용실 체험기
8
인공와우 사용자들과의 인터뷰
9
하그래의 미생 | 나의 첫 직장
10
당신의 번개 천둥 소리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함께걸음 제호: 디지털 함께걸음  |  우)07236 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서울아00388 | 등록연월일 2007년6월26일 | 발행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성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태곤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ㆍ개작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