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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란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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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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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보전돼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올려준 임금만큼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나비효과가 발생해 소비가 매출을 늘리고, 이로 인해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고 사용자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가설을 근거로 이 정부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쏟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자리 취약계층 범위에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국민이지만 장애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의 소득을 둘로 나누면 임금과 연금 소득이 있다. 임금 실태를 보면 장애인은 특성상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다. 이런 실정에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평균 임금은 수십 년째 3만 원, 5만 원, 많아도 1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 등의 문제가 있다지만 이건 임금이 아니라 용돈이다. 아니, 용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냥 껌 값이다. 성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는데 이 정도 임금을 받는다면 이유야 어찌됐든 진작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다. 포용과 사람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 아무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장에 근로자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근로자는 언급도 없다. 말 그대로 장애인 패싱이다.

임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면, 얼마 전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중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는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까지 높여 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취업만 시키면 뭐하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취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하나의 장애인 소득보장 수단인 장애인연금 실태는 어떤가? 정부가 모든 중증장애인이 아닌 주로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지만, 그래봤자 이 연금액은 내년도 월 최저임금 대비 12%에 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은 1급 장애인에게 월 8만1177엔(약 82만 원), 2급 장애인에게 월 6만4941엔(약 6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보충소득보장제도(SSI)를 실시해 중증장애인에게 월 750달러(약 84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75%(1183유로·약 154만 원)를 장애연금으로 지급한다. 더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연동해, 장애인의 합산 소득이 최저임금의 100%가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수준은 못 미치더라도 최하 일본 장애인연금의 반 수준의 장애인연금은 보장해줘야 할 거 아닌가?

그동안 장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하면 우선순위가 소득보장정책이었다. 오래된 답변이고 요청이었다. 그럼에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언론을 보니 수년째 세수 풍년이라는데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할 것인가? 이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장애인이 제외된 게 못내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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