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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지원 수준의 향상은 모든 국가의 과업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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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8.11.01  1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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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학술지인 란셋(Lancet)이 2018년 10월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았다. 란셋은 영국에서 발행되며 정신건강, 종양학, 전염병에 특화된 저널이다. 세계정신건강 란셋위원회(Lancet Commission on Global Mental Health)는 2007년 이후 각 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키면서 그런 기회가 지원과정에서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들이 정신건강을 개선하거나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서 미래의 부담을 감소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며 정신건강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

란셋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명확하다. 대다수 국가들이 정신건강의 문제해결에 실패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2010년 정신질환을 5대 질병의 하나로 규정했고, 중국은 2012년 처음으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존의 정신건강 법체계를 상당한 수준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인도는 2014년 정신보건 정책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설 밖에서 치료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의 제공은 이상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실정은 특정 국가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세계 정신건강 란셋위원회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은 신체건강에 대한 서비스의 질보다 명백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많은 국가나 지역의 경우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은 정신장애인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선진국들도 정작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나 연구 지원 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 분석에 의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장 심각한 결과는 의료비 지출, 생산성 저하 등으로 2030년 엄청난 금액(16조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하버드대 연구팀이 추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 사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성인의 생산성 저하가 중국은 9조 달러 이상, 인도는 2조 달러 이상 낮아진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인식과 지원의 미흡성은 시설이든 재가이든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학대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할 우려가 많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는 젊은이들의 자살과 무관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15-29세 젊은이들 사망의 두 번째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WHO가 제공한 2013년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7%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일본 4.31%, 대만 2.76%, 홍콩 2.25%, 호주 2.12%, 뉴질랜드 2.09%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지원 미흡은 정신장애에 대해 스티그마와 낙인을 유발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는 두려움, 이해 부족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은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고립감을 주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게 된다. 사회의 배척과 비난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란셋이 2007년 조사 이후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주장하는 메시지는 일관된다. 각 국가들은 지역사회 기반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지원체계를 연구, 개발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바브웨이는 할머니들이 공원이나 벤치에서 일상적으로 상담을 하고, 영국과 호주의 경우 peer to peer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젊은이들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단을 하게 하거나 대화 서비스 또는 유용하고 관심을 끄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뉴질랜드의 “like minds, like mine”은 편견반대 차별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1997년 최초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자금과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0여년이 넘는 이러한 의지와 노력 덕분에 차별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사회적 모델을 실현해나가고 소외된 집단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국가적 지원 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국가가 주도하는 인식 개선과 변화를 위한 시도의 결과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oct/09/world-mental-health-crisis-monumental-suffering-say-experts?dm_i=6N7,5VAPU,KMVL8I,N4KE4,1
https://www.thelancet.com/commissions/global-mental-health
The Economist Intellengence Uint. 2016. 정신보건 및 통합 -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비교정신 질환 환자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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