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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 개최
배용진 기자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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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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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가 오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하는 ‘2018 장애정책박람회’의 한 주제인 이번 토론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이 발제하며,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 바른미래당 정재철 복지정책위원이 발표하고 토론한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구성원이 조건 없이 받는 소득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선별적 공공부조 형태로 구성돼 있다. 장애수당은 명칭은 수당이지만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조사와 근로조건이라는 조건이 있어 기본소득이 아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6.9% 수준이며, 소득 수준 분포는 월 50~99만원 그룹이 22.6%로 가장 많다. 이에 장애인의 소득보장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보편복지’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목적을 밝혔다.

이 외에도 당일 2018 장애정책박람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 실천’, ‘장애 관련 어휘 국어사전 등재’ 등의 주제로 여러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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