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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애인과 관련된 2018년 단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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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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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12월 원고를 준비하면서 독일에서는 2018년에 장애인과 관련되어 어떤 이슈와 단어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독일의 장애인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장애인대의원(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의 2018년 활동 속에 나타난 발언을 통하여 올해의 단어를 선택해 보았다.

우선 1월에는 나치시대에 안락사 당한 약 300,000명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추도하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특히 주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였다.

2월에는 장애인의 참여강화를 위한 정책을 담은 연정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좋게 평가하였고 특히 모든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투표참여금지 폐지 합의와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방지 정책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4월에는 장애인동등대우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에 규정된 ‘중재위원회(Schlichtungsstelle)’가 발간한 첫 번째 연간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장애인의 평등권, 특히 무장애접근권의 보장에 있어서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5월에는 기본법(독일의 헌법에 해당함) 제3조의 장애인 동등권을 위한 유럽저항의 날을 기념하여 통합된 사회란 ‘기회 동등’과 ‘함께 결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중 통합교육은 민주적 기본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도구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 통합고용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5월에는 새로운 장애인대의원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활동으로 유럽연합 선서를 앞두고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다양한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약 85,000여 명의 장애인이 독일의회선거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회 선거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투표권에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6월에는 아동필름페스티벌에서 약 500여 명의 장애 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영화(무장애영화)를 장애인대의원이 함께 협력하여 상영하였다. 이때 수화통역과 자막이 함께 제공되었다.

8월에는 장애인대의원이 “민주주의는 통합을 요구한다”라는 모토로 장애인대의원은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공정한 기회, 참여의 광범위한 가능성 제공이 민주주의에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통합이란 장애인들을 위한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장애인 대의원은 공적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민간 서비스 영역-예를 들면 여가, 미디어, 문화영역 등-에서의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권을 중요하게 요구하였다.

9월에 장애인대의원은 주거영역, 특히 공공주거에서의 접근권을 강조하며 연령에 적합한 건축을 요구하였다.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의 도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도서 출판을 요구하였다. 독일에서는 한 해 출판되는 모든 도서물 중 약 5%의 도서만이 시각장애나 일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는 도서와 오디오북을 배리어프리로 제작하여 출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대의원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 출판을 위한 법적인 토대 마련과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장기적인 예산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11월에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접근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학대제거를 위한 전세계의 날을 맞이하여 학대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시주거지원과 지원시스템의 개선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는 침묵을 깬다”라는 모토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전화상담에서 쉬운 언어와 수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2월에는 새로운 장애인대의원이 400여명의 손님들(정치, 시민, 학자들)을 초대하여 가진 모임에서 ‘장애와 빈곤’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거기서 빈곤의 위험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여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장애인대의원의 요구와 활동을 종합해 보면 올 한 해 독일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특히 주거와 선거에서의 접근권이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또한 다양한 장애인 그룹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와 다양한 건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접근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장애를 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한 해 장애인계에서 어떤 주제가 이슈화되었으며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그런데 독일의 장애인대의원이 언급한 단어 중 “민주주의는 통합을 요구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과 이민 가족, 난민, 성소수자.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이 아직도 요원한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계에서도 ‘통합’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지만 우리의 통합은 장애인만을 위한 통합이 아닌지 반문해 본다.

올해는 지나가지만 우리 사회에도 ‘모두를 위한 통합’이라는 단어가 내년도에는 장애인계에서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어 기억되었으면 바람을 가진다.

출처:

https://www.behindertenbeauftragter.de/DE/Presse-und-Aktuelles/Pressemitteilungen/Pressemitteilungen_node.html;jsessionid=
0D3B5E3EC1BBB894E2A085879028ED29.1_cid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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