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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운동,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편집장 칼럼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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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9.05.08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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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의 장애인 부모들에 의해 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함께 살게 하자는 탈시설화 운동이 벌어졌다.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이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자립생활운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 초 미국 버클리대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료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서비스와 권익옹호를 결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조직체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런 자립생활운동은 90년대 말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된 지 어언 20년이 됐다. 운동의 산물인 자립생활센터가 현재 전국에 250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은 양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안정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자립생활운동의 변질을 우려하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우선 자립생활운동의 중심인 자립생활센터가 복지 전달체계로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직업이 되면서 초기 운동성을 급격하게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으로 만들어진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장애인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을 처음 시작한 애드 로버츠를 기억하는가? 그는 직접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지만, 센터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자립 연계 시스템 구축에 헌신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들은 대부분 수익을 위해 활동지원사 파견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수익이 생기면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나눠 갖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수도권 어느 자립생활센터장은 센터 운영 수익으로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들이 자랑하는 활동지원사 파견 월 수만, 수십만 시간 제공 달성이 장애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다는 게 장애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이 특정한 지역사회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 전체 복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이제 20년, 스무 해 나이테를 두른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은 더 늦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이 아닌 지역 장애인 운동을 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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