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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및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박관찬 기자  |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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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호] 승인 2019.09.25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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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 27.(금) 오전 10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이하 ‘공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서울고등검찰청(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역 7번 출구 인근) 앞에서 ‘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다.

피해자 남OO 씨는 지난 3월경 자살 소동을 별어 서울 시립OO병원(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을 하게 됐는데, 자의로 입원 동의를 하여 제압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병원 요양보호사 정OO 씨와 김OO 씨는 피해자를 불법격리(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격리실 밖에서 문을 잠금)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좌측 늑골갈비뼈 골절 및 우측 눈가 출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보호해야할 보호사들이 입원 당사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가해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대질신문이나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고, 정신병원 입원 관련 피해가 반복됨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수사기관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다고 판단, 공감과 연구소는 병원 측의 가혹행위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기자회견문 및 검찰 불기소처분이유서, 고소장, 항고장(익명 처리)는 현장 배포

담당: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이상효 간사(전화: 02-2675-8153/전자우편: human53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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