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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필요성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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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호] 승인 2019.12.03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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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는데도, 여전히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관건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소득이 없어 생계가 끊길까 불안해 하고, 생계가 끊긴 상태에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뿐, 제도 도입 취지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이름이 다르고 지급 액수가 작지만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청년수당, 아동수당, 농어민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광의의 기본소득제도로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렇게 기본소득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 제도로 도입·시행되고 있고 장애인들이 그 우선 지급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지원 제도를 보면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이름도 ‘청년 기본소득’이고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라며 청년 1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현재 월 5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를 앞으로 5배 이상 늘려 3년 동안 1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1인 청년가구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소득제도에 2020년부터 3년간 3,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청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를 역으로 에기하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애인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 청년과 장애인이 놓여 있는 현실 중 어느 계층의 현실이 더 열악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장애인이 놓여 있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들이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빈곤에 더해 장애 특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어떤 장애인 정책을 공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라 형편상 국민 모두를 상대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우선적인 대상은 반드시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상 각 정당의 내년 총선 공약에 기본소득제도 정책이 틀림없이 포함될 전망인데, 장애인이 우선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애계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에서 만약 전액 현금 지급이 어렵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처럼 장애인 기본소득 일부를 지역화페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인다.

장애인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사회와의 친밀성을 높일 수 있고, 장애인이 자주 지역 상점을 이용하면 상점들이 장애인 고객을 위해 자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먼 훗날 꿈 같은 예기로 여겨지던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제도 시행에 앞서 우선 장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 실행을 제안한다. 이유는 장애인이 국민 평균치를 웃도는 빈곤 상황에 처해 있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해 비장애인은 지출할 필요가 없는 추가 비용 지출의 부담까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금액이 적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소득기준과 무관한 보편적 수당 개념으로 장애인 기본소득제도가 도입·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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