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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차세대 행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시각장애인교사들은 아예 배제시켰다웹 접근성 차별
채지민 기자  |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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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호] 승인 2020.02.07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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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유·초·중등학교 70여만 명 교직원의 행정업무와 재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지원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지난 5월 사용자 공모를 통해 명칭을 확정’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자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개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로 자료의 신뢰성과 재정의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며, ‘대내외 기관의 정보연계를 확대하여 정보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학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와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결제 가능’하다고 언론에 밝혔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에 개통하며, 기존의 지방 교육재정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초·중등학교 70여만 교직원의 적극적인 환영이 뒤따라야 할 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함께걸음>에 이 내용이 등장해야 할까?

 

70만 교직원들은 모두 다 만족하는지 묻고 싶다

‘K-에듀파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친(親)교육현장 시스템인지’를 교육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가 노후화되고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기존 시스템의 개편을 준비하여 국가재정시스템 중 가장 먼저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는 것, ‘K-에듀파인의 개통으로 기존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얼마나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현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의 재정과 행정의 근간을 지원하는 K-에듀파인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의 사용자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해당 보도자료는 다양한 첨부자료를 함께 밝혀놓았다. 교육부의 이 설명 그대로라면 모두가 반길 일이다. 2008년에 구축됐다던 옛 시스템의 불편함을 털어내고자 2015년부터 개편을 준비했다면, 그렇게 2020년 1월 개통까지 햇수로 5년 동안 개발에 전념했다면, 그 노력에 반대할 교직원과 교육행정관계자들이 전국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작년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장애당사자 교원노조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은 ‘시각장애인 교사는 2020년부터 학교 행·재정 업무 차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019년 12월 3일자로 배포했다. 당시 <함께걸음>은 다음 호(2020년 1월 신년호) 편집기획이 모두 마무리돼 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다음 해 1월부터 시행된다는 시스템이니까, 실제 시행된 뒤의 문제점 중심으로 취재에 들어가겠다고, 장교조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미리 마쳤던 바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인사를 겸해 연락을 전했던 장교조 위원장에게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취재일정은 그 즉시 정해졌고, 며칠 뒤 서울 종로의 한 커피전문점에 전맹인 다섯 명의 시각장애당사자 교사들이 한데 모이게 됐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권유진 교사, 충남 공주의 이준호 교사, 서울의 안제영 교사, 장교조 위원장인 이인호 교사, 장교조 정책실장 편도환 교사는 자리에 함께하자마자 장애당사자로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분노와 허탈로 뒤섞이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졌다. (아래 모두 호칭 없이 이름으로 표기함)

이인호 “교육부가 올해 1월 2일부터 K-에듀파인이라는 새로운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시행하면서,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웹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장교조가 힘을 합쳐 작년에 이미 대응팀을 꾸렸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은 시각장애교사들의 웹 접근성이 아직 고려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비장애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해결에도 여력이 없는 모습이라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며, 제일 먼저 장교조 내부발언에 나섰다 했던 권유진 교사가 곧장 자신의 의견을 이어갔다.

권유진 “저는 K-에듀파인이 들어오면서, 진짜 심정적으로 너무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시각장애교사라는게 정말 슬펐다는 거예요. 교사생활 오 년차인데, 이제야 저는 기존의 업무포털시스템에 익숙해졌거든요. 오년 만에 비장애교사들과 업무처리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하루에 많게는 여덟 가지나 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떠오른 건 ‘아, 나는 또 신규로 돌아가는구나’였어요. 다시 처음부터 그 모든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하잖아요. 제가 시각장애라는 소수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준호 “이건 웹 접근성뿐 아니라, 교과서와 지도서 같은 교재의 접근성도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예요. 대학에서 가지고 나온 자격증의 표시교과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웹 접근성까지 차별을 받는다는 건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 분명합니다.”

   
▲ 좌로부터 이인호 장교조 위원장(경기도 송민학교 교사), 편도환 장교조 정책실장(서울 수락중학교 교사), 이준호(공주 정명학교 교사)

대화의 자리에선 유일하게 여성의 입장이었던 권유진 교사가 던진 한마디가, 이번 K-에듀파인 개통에 따른 파문의 크기와 파장을 모두에게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그 공감은 한참 동안 이어진 모두의 침묵으로 그 심각성의 무게감을 대변했다.

권유진 “얼마 전 경기도의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야 업무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됐다고, 비장애 일반교사들처럼 할 수 있게 됐다고 서로 위안을 주고받았는데, K-에듀파인의 등장을 맞게 되는 시각장애교사 모두의 심정은 딱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멘붕’ 그 자체라는 거죠.”

 

묻고 싶다. 우리는 존재하는 교사들인가?

분노와 불만 이전에 듣고 싶었던 건,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전 과정의 내용이었다. 그동안 관계당국과 아무런 문답이 없었을 리는 없을 텐데, 장교조와 한국시각장애교사회 역시 확실한 반응과 반박을 해야 했음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교조 정책실장으로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편도환 교사가 이어받았다.

편도환 “저희들이 가장 분노하게 된 건, 바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의 내용이에요. 교육부가 뭔가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교사들 사이에 이미 떠돌고 있던 얘기였죠. 그런데 작년 4월 이후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교육부 K-에듀파인 구축 티에프(TF)팀’에서 일부 교육청에 속해 있는 시각장애인교원 두 명과 시각장애인 교육행정직 두 명, 이렇게 네 명한테 연락을 했대요.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과 자신들(정부 측)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각 교육청마다 4명씩이었냐고 물었더니, 전국에서 고작 4명뿐이었다는 대답이 동시에 합창하듯 다섯 교사들한테서 전해졌다. 그만큼 어이가 없는 행정이었다는 반증이 된다.

편도환 “당시 제가 다른 교원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해당 교육부의 담당과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의견만 받을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확대해서 구성하면 좋겠다’고 했죠. 이후 시각장애교사들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스크린리더 접근성을 고려하며 개발되면 좋겠다고, 웹 접근성 테스트를 당사자인 우리들이 직접 해봐야겠다 했더니, 곧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안제영(서울 신목중학교 교사), 권유진(세종 누리학교 교사, 얼굴 촬영을 원치 않아 손 모습으로 대신함)

2019년 6월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장교조는 기다렸단다. 하지만 교육부에선 연락이 없었고, 7월이 지나 8월이 되자 당시 쓰고 있던 시스템에 공지사항 팝업 창이 떴다고 한다. ‘K-에듀파인 일부 시스템 개통’이란 내용이었기에, 그동안 연락도 없던 교육부 담당자한테 즉각 항의의 연락을 했단다.

편도환 “아주 강하게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테스트도 안 했는데 무슨 시스템을 개통하냐?’ 그랬더니 부랴부랴 담당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다음 학기 시작에 맞춰 곧 연락하겠다며 무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된 뒤에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 말은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당장 테스트는 어렵다.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설문을 진행하겠다’며, 실제로 각 자문위원들의 학교로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어요.”

그런데 전국에 몇 명도 안 되는 자문위원들을 찾아가 문의한 설문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의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국한됐다고 한다. 여기에서 장교조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됐다. 기존 시스템의 불편함은 모두가 다 적응하려 노력한 결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상태이기에, 남은 건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테스트 여부였다고 한다.

편도환 “실제 개통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당사자로서 베타테스트(사전점검)를 해봐야, 어떤 부분이 운영되고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곧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10월이 자나고 11월이 다 가도록 아무런 답이 없는 교육부를 향해, 장교조가 반응해야 하는 건 ‘K-에듀파인 대응팀’ 결성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그때가 돼서야 교육부의 새로운 의견들이 전해졌지만,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가 전부였던 모양이다. 심각한 토론 내내 침묵만 지키고 있던 안제형 교사가 결국 다음 발언을 이었다. 1년의 교사생활을 한 ‘신규’인데, 적응도 되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을 강요받게 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안제영 “일단 어이가 없었죠. 작년 여름에 연수를 받았어요. 복지관에서 일주일 동안 서른 시간의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강사님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강사님들은 교육부 같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교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분들도 힘들다고 토로한다면, 저 같은 신규 교원들은 어떻게 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강사들도 어렵다? 이해하기 힘든 이 대목을 권유진 교사가 곧장 정리했다.

권유진 “정부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시각장애당사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연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연수가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쉬운 놈들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저희들 자체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시각장애교사들 중에 실력이 뛰어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일반 복지관 안에서 강의를 하게 하고 그걸 우리들이 듣는 방식을 만든 거죠. 이런 부분들도 교육부엔 분명 행정 차원에서 고려가 돼 있어야할 텐데 정책실장님, 이런 교육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편도환 정책실장의 대답은 곧장 이어졌다. “다 멈춰 있어요”라고 말이다.

 

 

이젠 듣고 싶다.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2020년 1월 2일 새로 개통됐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하던 시스템은 작동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안에서 작년처럼 무언가를 작동시키는 건 아예 막아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공분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인호 – “한국시각장애인교사회는 백여 분이 활동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백여 분이 가입하고 계세요. 문제는 전국에 몇 명의 시각장애교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를 안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발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당사자인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K-에듀파인의 접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권유진 교사)

편도환 정책실장이 대답을 이었다.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자료라고 답할 수 없다는 게 막막해지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200명 내외는 확인이 가능할것 같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800명 내외가 될 거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있단다. 그 안에는 전맹과 저시력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전맹이 더 힘드냐, 저시력이 더 고달프냐 같은 소모적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국가한테 공식적으로 차별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 지면의 내용처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걸음>은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기보다는, 장교조에게 반응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먼저 전해 듣고자 한다. 언론에 흩뿌리는 ‘달콤한’ 무마성 홍보 메시지보다는, 시각장애당사자 교사들에게 전해질 직접적인 해결의 의견 청취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교조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 <함께걸음>은 교육부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만약에 2020년 1학기 내내 똑같은 신음이 장교조 안에서 터져 나온다면, <함께걸음>은 공식적으로 문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의 직접 해명을 들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라고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힘겨운 국민 단 한 명이 있다 해도, 국가는 그 당사자의 눈물을 대신 닦아줘야 할 일이다. 하물며 오랜 경력을 쌓아온 교사들이 난데없는 좌절에 빠지고 있다면, 그 해답을 누가 내놓아야 할 일일까? 이건 교육부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해당될 내용이, 모든 소수자들의 삶 속에 피눈물로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기다린다.

없다면 무시당하는 것이고, 있다면 확고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함께걸음> 이전에 장교조, 다시 말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게 전해질 최종 답변을 기대한다. 일선 현장에서 매순간 좌절하는 시각장애당사자 교사들의 절망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덧붙임 모든 원고정리를 마친 뒤, 살펴봤던 종이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때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교육부의 보도자료 마지막 면 중간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 스크린리더(낭독프로그램). 색반전 기능, 명도대비(4.5:1) 적용 등 웹 접근성 준수로 시각장애인에 최적화된 업무환경 제공 글쎄…, ‘정부가 제공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다시 또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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