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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 정신보건체계부터 뜯어고쳐야"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스마일 데이' 개최...토론회서 김통원 교수, 사회적 기업통한 고용활성화 등 7대 과제 제시
전진호 기자  |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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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9.04.24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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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 이제는 끊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 클럽하우스 연맹은 23일을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스마일 데이’로 선포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23일 오전 희망선언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보건정책에 의해 다중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희망을 선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머리가 곤두선다.”고 말문을 연 뒤 “나 역시 젊었을때 한센병을 앓으면서 질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인간적인 굴욕과 모욕을 참아내는 게 가장 힘들었고, 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힘들었다. 오늘 행사가 ‘또 다른 질병’인 차별과 편견을 깨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나와 같은 지체장애인 문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되고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하지만 장애영역 중 정신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 하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같은 세상이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장애인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는 나라는 한곳도 없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무기관인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등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힘을 내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은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1년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기사들이 몰리는 달인데, 기사를 모니터하면서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여전히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애인에 대한 문제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특히 심한데 많은 이들이 정신장애인은 무능력하거나 치료불가능한 병이라고 인식하고, 위험한 사람쯤으로 여긴다. 이런 편견들로 인해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되거나 장기입원을 거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많은 인권침해 상황에 몰리는 현상을 인권위에 진정된 내용을 보며 알 수 있었다.”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바꿔나가야 할 것, 만들어내야 할 것을들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진호 기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 그룹 내에서도 심각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들어 내놓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고 소회했다.

김통원 교수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그룹들의 부재로 인해 결국 ‘3등 시민’으로 낙인찍힌 게 정신장애인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정신병동 확대 ▲조사기능 약화로 인한 형식적인 심판위원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강제입원과 격리감호 남용 등 기존 정신보건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통원 교수는 “독일 25일, 이태리 13.4일 등에 비해 한국은 한번 입원하면 평균 271일 가량 병원에 머물러 있다. 의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정신장애인 문제를 의료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와의 분리해 고려해야 하며,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현 체계부터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해 ▲정신장애인권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 ▲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 선언 ▲병원, 의료,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운동 전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구별 ▲주무부서와 대형병원 전환계획 등 정신보건법 체계와 장애인복지법으로의 전달체계 양분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호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활성화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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