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복지부는 2005년 9월, 희망한국 21을 발표하여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시설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립생활패러다임 추세와 복지부가 발표한 거주시설 혁신방안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2009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 34개 시설 확충을 폐기하고, 시설 확충 예산을 시설 거주 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산시에서는 주거 빈곤 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탈 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립주택(전세주택, 주거비지원, 공동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립주택 제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탈 시설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주거 빈곤을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 장애인 초기 안정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인은 시설생활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 액은 시설이용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장애수당으로는 1년에 몇 십만 원밖에 적립할 수 없다.

탈 시설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입소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기상, 취침, 식사, 개인생활과 같은 자율성이 배제된 채, 통제 속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반윤리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라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직장 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무상 수리가 되어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건강보험이 정해놓은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실제로 1년이 지나면 배터리 및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장비를 제외한 배터리 교체비용은 8만원~60만원, 빈번하지는 않지만 모터 두 개를 모두 교체할 경우 50~1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지보수비용과 별개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18세 이상의 경우 2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비장애 가구에 비해 60%안팎으로 전동휠체어를 유지, 보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독거특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육아 등을 지원하지 못하며, 장애인 부부나 그룹홈, 체험홈 등의 생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독거특례는 월 최대 180시간으로 독거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세끼 식사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x2시간x3식=180시간)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는 만6세~64세의 1급 장애인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2,3급 장애인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