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장애인 정책 어떻게 펼칠까
특별기획 / 이재명 정부 장애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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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실
“모두를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장애인 공약을 중심으로
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정부는 (1) 장애인 권리보장 체계 마련, (2) 이동권 보장, (3) 교육권 확대, (4) 소득과 고용 보장, (5) 건강권 보장, (6) 자립생활 지원, (7) 정보접근권 보장, (8)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 (9) 여성장애인 차별 개선, (10)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10개 분야의 장애인 공약을 내놓았다.
(1)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명확히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중장기 로드맵인 ‘2035 국가장애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서비스를 개별 상황에 맞게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공공서비스 체계’도 구축해 복잡하고 분절된 행정절차를 간소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2)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환경 조성
이동편의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확대는 물론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와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3) 특수·통합교육 강화로 배움의 기회 보장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교실 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사와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치료사 등)을 확충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선, 교사의 안전과 교육권을 모두 보호하고 특수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 갈등조정 지원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특수교사 대상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한다.
비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현직 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도 마련해 통합교실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학습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도 함께 해소할 예정이다.
(4) 장애인의 소득과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장애인들이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강화, 근로지원인 확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 건강권은 기본권, 장애인도 예외 없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체육단체 및 e스포츠 지원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6)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옹호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과 노인, 병약자,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지원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및 야간 보호, 식사 제공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지자체에는 돌봄전담 부서를 신설해 행정과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와 돌봄, 주거, 일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One-stop 통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주장이다.
(7)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와 미디어 환경 조성
이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장애인도 자막방송, 수어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방송접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용 미디어 단말기를 제공·보급하며 장애인과 취약계층 학생,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 창작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이다. 또 영상 장비 무상 임대, 콘텐츠 제작 역량 교육, 스타트업 창업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크리에이터가 자립적인 미디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정부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자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조기개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 및 제도개선 의지도 약속했다.
(9)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 이젠 사라져야
여성장애인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중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
지능지수(IQ)가 평균보다 낮지만 발달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기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업·노동·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 ADHD, 난독증, 불안 등 정신적·인지적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해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안팎에서 맞춤형 정서행동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의 인건비 기준 달성,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 3교대제 도입,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및 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전문 연수원 설립으로 전문성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도 장애인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행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언제나 그렇듯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빈 약속)으로 남을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선, 이 공약들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실천에서 시작될 것이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이제부터 감시 눈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작성자글.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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