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 구속 초래한 울산시청, 구속자 석방 및 장애인복지 확대 대책 촉구한다 > 기획 연재

전대미문의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의 확대를 위해 생계조차 내 팽개치고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장애아동의 부모가 구속된 것이다. 구속된 정윤호 대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잘못이란 말인가. 시청이 작년에 서면으로 약속한 복지정책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며 따진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대화를 요청하며 시청 앞에 주저앉아 밤을 지새운 것이, 대화를 요청하며 국장실에 앉아 있던 것이 구속이 될 만큼 그렇게 커다란 불법행위였다는 말인가. 정윤호 대표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 인신을 구속한 것인가!

복지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지역 간 복지격차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격차는 활동보조․재활치료 등 사회서비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도입등의 이동권관련 정책, 가족지원제도, 탈시설-주거권마련을 위한 대책,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오히려 확보된 예산도 쓰지 않은 채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시도별 복지수준을 비교해 보면 울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울산시는 5대 광역시 중 추가예산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이 반영되어 2008년 울산시는 울산장애인단체의 정책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울산시는 시장이 도장만 찍어놓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울산시는 장애인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사태가 확산되면서 장애아동 부모인 정윤호 대표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에 우리 제 장애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울산시가 사태해결을 위해 시급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러 정황상 정윤호 대표의 구속은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인 바, 사법부가 조속히 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우리 제 장애계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민주당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