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제2차 모의적용사업 실시 > 기획 연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제2차 모의적용사업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2차 모의적용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제1차 모의적용사업의 전달체계 모형(민간형, 공단형, 지자체형)을 수정 보완해 ‘지자체 내부형’과 ‘지자체 외부형’ 모형의 ‘장애인전문지원기관운영’ 모형과 ‘시.군.구를 활용한 모형’의 현실적 운영가능성 검증을 위한 것.

지방자치단체 내부형은 장애인개발원이 중앙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무소는 시․군․구가 담당한다. 지역사무소에는 간호사, 직업재활사, 평가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전문지원팀을 배치하여 장애서비스 평가 및 서비스 결정,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하는 모형이다.

지방자치단체 외부형 역시 중앙사무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아 사업총괄 및 지사관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사무소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형은 서울 성북구청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외부형은 서울 송파구와 천안시에서 실시하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장애인 각 3백명을 대상으로 장애서비스 판정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모의적용 지자체 공무원, 각 지역사무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제2차 모의적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제2차 모의적용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33-0710, 0714)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