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광주의 ‘장애인 이동권’ > 기획 연재

광주시가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차량이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도착정보시스템(BIS)을 개선하도록 권고 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용에 불편이 많아 원성이 높다. 김모씨는 회사 출퇴근을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한다.

김씨는 “예약을 8시부터 시작하는데 30여분 동안 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중일 때가 있어서 씨름을 해야한다”며 “일찍 통화가 되는 날은 복권이라도 되듯 ‘당첨’되는 날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씨가 매일 전화와 씨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예약제로만 운행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수용자는 많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턱없이 부족해 예약제만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예약을 해둬야 한다. 예약제 운영은 중증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들이 필요할 때 즉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과 광주시 관련 조례에는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모씨 등 4명은 “특별교통수단을 예약제로만 운영하겠다는 센터의 방침은 일방적인 판단이다”며 “실시간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 수단을 배정하지 않고 모든 차량에 대해 예약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했다.

현재의 운영방식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까지 곧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배모씨 등은 또 “운영 방식과 함께 광주시가 올해 20대까지 늘리겠다고 차량 도입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증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5대가 운행 중이며 올안에 2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실현될지 의문이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자 대상자만 1만9653명이다. 1310명 당 차량 1대 꼴이다.

센터도 “근본적으로 차량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센터도 그렇고 이용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아침 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이용해야 교통수단이 되는 것인데 예산확보가 안되니 20대 증차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복콜 택시’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현실은 ‘짜증나는 콜 택시’”라고 비꼬았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실시간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시간 이용 가능한 차량을 배정하고 시가 차량을 빨리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인권 단체등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차별, 특수학급수 법적 기준 초과, 의무교육 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12건을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도연 활동가는 “광주시는 지난해 인권위로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BIS시스템 개선 권고를 받고도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