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장은 시설 신축허가 즉각 취소하라 > 기획 연재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장애인 시설을 짓는가? 그것도 70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중교통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회와 단절된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을 말이다. 이는 장애인 주거시설 개편방안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며, 사회통합이 기본이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결과이다.

또한 건축허가가 난지 1년을 넘는 시점에 착공을 했음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장애인 수용시설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 선정 및 건축 허가 과정의 특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은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 시설 신축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반 인권적인 장애인 수용시설 신축을 규탄하며, 시설 신축허가가 취소 될 때까지 시설 신축 허가권자인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