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쳐먹고 협박하고, 장애인 단체 맞나 > 기획 연재

지난 5월 초 전 믿기 힘든 장애인 단체 비리가 언론에 보도됐다. 지체장애인협회 시흥시 지회 지회장 양아무개 씨 등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고용지원금을 가로채고, 뿐만 아니라 회원인 장애인들을 협박해서 생계 수단마저 빼앗아 지회장 등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였다.  이번에 드러난 이 단체 지부의 비리는 먼저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보조금 등으로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월급의 태반을 상조회비 등의 명목으로 도로 빼앗아가고, 회원인 장애인이 신청해서 임대 받은 버스 정류장 가판대와 화상경마장 내 편의점 운영권을 지회장 등이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다른 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항의를 하는 장애인을 협회 관계자가 구타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와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시흥시 경찰에서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흥시 현장을 찾아 자세한 뒷얘기를 취재했다.

▲ ⓒ김태현 기자

 2004년에 이어 되풀이된 시흥 지회 비리 의혹

사건을 보도한 MBC는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시흥지회(이하 시흥지회)가 운영하는 자립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에서 2년간 일했다는 중증 지체장애인 염아무개 씨(36세, 지체장애)를 인터뷰했다. 염씨는 “임금을 도로 빼앗아간 것에 대해 협회 측에 항의를 하면 ‘왜 너까지 와서 항의를 하냐.’며 따귀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MBC가 염씨의 임금 통장을 조사한 결과 염씨가 매달 정부의 고용지원금 60만 원에 약간의 돈을 더한 70만 원대의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월급이 입금 되자마자 40~50만 원이 다시 상조회비 명목으로 시흥시 협회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한 달 내내 일하고 지원금 60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못 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어떤 달은 73만 원을 월급으로 주고 73만 원 전부를 빼앗아간 달도 있었다.

이어진 MBC 보도에 따르면 시흥지회는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생계 수단으로 내어 준 매점이나 가판대의 운영권을 장애인들을 협박해 헐값에 빼앗아 이를 곧장 비장애인 업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회원인 한 장애인이 4년 전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 중계장 안 편의점 운영권을 분양받았는데, 이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넘길 것을 협박해 2천5백만 원에 넘겨받은 다음 역시 비장애인 업자에게 4천만 원을 받고 되넘겨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이 시흥지회의 비리가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함께걸음은 지난 2004년 이 시흥지회 비리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지회장이었던 전아무개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는데, 먼저 드러난 혐의는 시흥시에 있는 한 공원 안에 있는 매점 운영권을 분양받아 넘겨주겠다며, 업자에게 선수금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밖에도 이번 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장애인 단체에게 운영권을 준 공영주자창, 장애인자립장, 관공서 자판기, 매점 등을 단체 이름과 회원인 장애인들 이름으로 분양받은 다음 웃돈을 얹어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장애인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급을 도로 뺐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수억원을 부당 축재한 혐의를 받았었다.

적발 당시 전아무개 씨는 2003년 한 해 만도 무려 7억원에 이르는 협회 공금을 집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전 지회장인 전아무개 씨는 당시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흥시청, 시흥경찰서 등에 로비를 벌여 명절 때마다 갈비세트, 굴비세트 등을 선물했다는 내부고발자 증언이 나와 장애인 단체의 심각한 부패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작업장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시청 와서 난동 부려

▲ ⓒ김태현 기자

먼저 시흥시청을 찾아 비리를 저지른 단체와 작업장에 대해 지속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장애인복지계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했다. 시청 관계자는 “시흥시에서는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1월 30일, 이미 협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업장 폐쇄 명령을 내려놨었다. 이번 사건은 시흥시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응하고 협회 측이 우겨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는 일단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감사를 나갈 계획은 없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어쨌든 계속 불응하고 작업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로 폐쇄 조치 한 다음 보호작업장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운영하는 작업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묻자 시흥시청 관계자는 “재활작업장은 복사용지를 임가공 형식으로 만드는 곳이고 2006년에 만들어졌다. 시흥시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은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인정받아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6월에 점검 나갔을 때는 작업장에 사람이 거의 없어 이유를 물으니 일이 없어 물품을 만들지 않고 숙박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다. 그 후 11월 중순쯤 가보니까 작업장에 한 명도 없었는데 최근 다시 가보니까 1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4년에 문제가 돼 폐쇄된 작업장에 계속 지원을 한 이유를 묻자 시청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로 각 시·군에 자립재활작업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 내 각 시·군 조례에 따라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다. 이 작업장은 2004년 문제가 생긴 후 일시 폐쇄 됐었지만 조례상에 위탁 단체를 장애인 단체에만 주게 되어 있어, 문제가 생겼던 지장협 협회가 이 조례에 따라 심사 들어와서 다시 받은 거다. 어떻게 다시 위탁을 받게 되었는지는 당시 심사위원만 안다.”며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협회가 다시 재활작업장 운영을 위탁 받은 시기이다. 그 시기가 지난 2004년 12월 30일이다. 이 해 이 지부는 임금 갈취 등의 비리가 문제가 돼 운영하고 있던 재활작업장을 폐쇄 당했는데, 비리가 발생한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시흥시로부터 작업장을 위탁 받은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강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결론은 감독책임이 있는 시흥시가 비리가 터지자 여론을 의식해 작업장을 일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자 다시 작업장 운영권을 내주는 솜방망이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시흥시 스스로가 협회에 다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시흥지회 작업장 관계자 비리 사실 아니라고 주장

작업장 외에 협회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로 나눠 운영비로 750만원, 그밖에 특장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시흥시청 관계자 얘기였다. 이어 시청 관계자는 장애인이 버스 가판대를 협회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건은 도로점용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위생과에서 담당할 뿐 장애인복지계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시청 담당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시청에서 작업장 폐쇄 조치를 취하기 전인 작년 12월, 협회 지회장 등 세 명이 시청에 몰려 와 작업장을 폐쇄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책상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시청 측이 지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 ⓒ김태현 기자

이 사건과 관련해 시흥지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지회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지회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시흥지회가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은 시화공단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업장을 찾아가 보니 작업장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작업장은 시청 관계자 말대로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작업장 앞쪽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한 여직원이 경계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하자마자 이 여직원은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우린 월급 꼬박꼬박 다 줬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작업장 내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여직원은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너무 황당할 뿐이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왜 그런 뉴스가 보도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너무 억울해서 언론을 고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지회 회장 등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도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에서 돈을 받아 임금을 주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몰랐을까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이 여직원 말대로 ‘작업장 관리인 측에서는 장애인 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줬는데 지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빼 갔다면, 이 여직원이 화를 내어야 할 대상은 언론 이전에 시흥시 협회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단체 자정운동 시작돼야

장애인 단체의 존재 의미는 장애인 입장에서 권익을 옹호하고, 단체장 등 개인이 아닌 회원들인 장애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체가 본연의 활동을 하지 않고 비리를 저질러 전체 장애인 단체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시중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장애가 벼슬이냐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이 본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고, 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등 완력을 행사해서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장애인들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 단체가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임금을 갈취하는 등 회원인 장애인들을 등쳐먹고 있는 문제이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장애인 단체 간부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따귀를 올려붙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일부지만 장애인 단체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장애계에서 하루속히 자정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