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지원 사업, 회사 유니폼 입다 > 기획 연재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에 투여되는 정부 예산은 1천236억6천5백만 원이다. 여기에 노인, 산모, 저소득층 가사 간병 지원 사업 등을 더하면 돌봄 서비스에만 매년 수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돌봄 서비스에 투입되면서 돌봄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남 광주시 한 지역만 해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7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때맞춰 그 동안 큰 규모로 돌봄 서비스에 주력해 왔던 지역 자활협회가 ‘온케어’ 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만들어 시장에 진출했다. ‘온케어’의 돌봄 시장 진출을 계기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등 돌봄 서비스 사업의 민간화, 시장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점검해 봤다.

정부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 추진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산모, 저소득층 가사 · 간병 지원의 네 개 영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미 장애인 영역만 제외하고 세 가지 영역에서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진출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사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이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사업도 시장화, 즉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서 시행될 조짐이 보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생소할지 모르지만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복지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도 이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현재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재무 설계 사업 등 총 열 개의 복지서비스가 이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열 개의 시범 사업 중에서 돌봄 서비스 분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중앙자활센터 두 곳에서 지정받아 돌봄 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즉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 등 복지 사업도 앞으로는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규모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화로 ‘온케어’라는 주식회사 설립

이런 시장화의 흐름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중앙자활센터와 민간이 협력해서 만든 ‘온케어’라는 활동보조인 파견 기업이다.

그동안 지역의 경우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주 단체가 바로 지역자활협회다. 8년 전에 설립된 이 협회는 현재 전국 242곳에 지부가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자활센터는 독거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복지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런 지역자활협회가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온케어’ 관계자는 “작년 9월 회사를 만들었고, 앞으로 전국 242개의 지부를 네트워크화하고 ‘도우누리’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장애인 등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맹점 9개를 계약했고 2개소가 오픈됐으며 앞으로 6월에 마감되는 1차년도에는 100개, 2차년도에 200개까지 가맹점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현재는 고객들에게 어떤 방식이 좋을지 연구하고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컨텐츠를 개발하는 중이며, 이에 따른 홍보·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회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 장애인 등에게 회사 유니폼을 입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색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이 회사 관계자 말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에 민간 기업이 진출할 경우, 장점은 뭘까?

먼저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다. ‘온케어’ 관계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성립되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만족했던 부분을 바로 회사에 민원으로 제기해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유료화 ·시장화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브랜드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콜센터 운영, 교육훈련활동 지원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선 서비스 모델을 표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회사가 활발하게 운영되면 현재 월평균 수입이 50~60만원인 활동보조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화로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책임 회피 우려돼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시장화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논란과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민간 기업이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에 뛰어들 경우 ‘민간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활동보조인 사업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온케어’ 관계자는 “정부출연금과 민간투자를 적극 이용해서 장애인 등에게 받는 수수료 수입은 최소화 할 것이고, 대신 전국 200여개 사업장을 네트워크화 하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구 등 복지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즉 별도의 유통사업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온케어’는 저소득 장애인 외에도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는 보다 질 높은 유료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는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적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질 낮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의 바우처 방식의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은커녕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김도현 정책국장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의 문제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바우처 제도는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자가 적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나 각종 비리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며 “활동보조를 민간 기업에 넘겨도 바우처 제도는 폐지해 수수료를 떼는 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할 수 없는 시장화 흐름, 대처방안 마련해야

어쨌든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 등 복지 분야가 민영화 되고,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복지에 진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온케어’ 설립에 대해서도 “돌봄 서비스의 흐름이 시장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활협회가 기반이 된 온케어가 실익만 따지지 말고 공공성 보장에 주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새로 부각되는,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사업이 바로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한다. 이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음식점처럼 프랜차이즈화 하는 기업까지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 게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의 시장화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민간 기업에 밀려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같은 많은 장애인 단체가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에서 도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일본의 예를 뒤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지금 보여지고 시행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며, 피할 수 없는 시장화의 흐름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욕구에 맞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장애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