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차관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기획 연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이 오늘 오후2시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결국 통과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행안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은 결국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반민주적·반인권적인 행보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가 축소되면 누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가. 바로 인권위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며 그 곳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이 땅에서 서러운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인권은 인권위 조직 축소와 동시에 함께 축소되기 시작한다. 즉, 이명박 정권은 단순히 인권위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은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차관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 조직 축소는 장애인의 목숨과 맞바꾸어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를 의미한다. 가장 인권이 보장되어야할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이상 차별을 호소할 곳은 없다. 인원을 증원해도 모자랄 판에 인원을 축소하고, 교육과 정책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판에 그 기능들을 축소시키고, 지역사무소가 더욱 늘어나야 하는 판에 지역사무소를 1년간만 존치시키겠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 정권에는 ‘인권’이 없다.

우리 인권위 축소 철회 공투단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수차례의 면담신청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라다니며 그림자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인권위 축소 철회를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치적 탄압의 또 다른 이름인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살내고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은 없다. 인권은 역사적으로도 그랬듯이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왔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험난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또 수많은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인권이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하겠다.

2009년 3월 26일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