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파기 예산 당장 중지하고, 실질적 서민대책 세워라! > 기획 연재

정부와 여당이 ‘슈퍼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당정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29조의 막대한 빚을 끌어와서 마련한 재정이니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져야 한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셈은 따로 있고 민생안정 대책이라는 것은 허울 뿐 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책만 놓고 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 가구 늘리겠다고 한다. 2009년 1월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도 1만 천명이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1월 수준으로 12개월 단순 합산을 하더라도 올해 당연 가입자만 13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자연 증가 인원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추경예산안을 두고 ‘대책’이라 명명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이 뿐인가?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직이다.

6개월만 할 수 있는, 그것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83만원으로, 그것도 50%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어떻게 생계불안을 떨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수준에서 어떻게 지갑을 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수를 살리겠다는 말인가?

청년 실업이 가히 살인적인 상황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모두 묶어 놓고, ‘알르바이트’ 수준에서 인생의 첫 출발을 하라는 잔인한 일자리 대책으로 어떻게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녹색 성장’과 ‘미래대비 투자’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2조 5천 억원을 땅파기 사업에 배정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사회복지 예산에도 땅파기 예산이 들어와 있다.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작업이 지금 시점에 긴급히 해야 할 사업인가? 2천 5백억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사회복지 재단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보태겠다고 한다.

파산 후의 빚잔치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못한다.
당장 선심성 쌈짓돈 챙겨주기 행태를 걷어치우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과 서민안정에 예산을 배정하기를 촉구한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려는 부자들의 나눔 정신을 원천적으로 막는 부자감세 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금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현금을 풀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채권 등을 발행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긴급하지 않은 외화 무기구입 예산 등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우선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사회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대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 아동들의 사회안전망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양육수당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올려서, 육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는 보육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 2교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간 보육시설까지 당장 지원하기 어렵다면, 국공립,법인 시설부터 우선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의 질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인,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 효과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이 가능하도록 간병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 환자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상 이번 추경 예산안은 녹색뉴딜이니, 휴먼뉴딜이니,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국민을 우롱할 게 아니라, 쓰러져가는 서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