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인권위 축소 철회, 내 손에서 떠났다” > 기획 연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문제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최종안이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오후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다 24일 저녁에 연행된 인권단체 회원 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행안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

면담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저녁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으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으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인권위원장에게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져 인권위 축소를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이미 내 손 떠났다” 철회의사 없음을 암시해

이 같은 행안부의 의지는 25일 열린 긴급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측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 장애인 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으나 인권위 측이 ‘정원감축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때는 행안부에 요구했다, 줄일 때는 ‘독립기구이니 건들지 말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인권위가 조직축소 방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논리적으로 대화하자’는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경제악화로 전 기관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인원조정을 하고 있으며, (인권위 축소논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등 길어짐에 따라 정부조직 효율화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차관, 국무회의를 통해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는 26일 차관회의에 축소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권위원장이 참석해 ‘조직축소 불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며, 해당부처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투표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인권위 축소가 결정 내려지면 행안부가 제시한 안대로 1관2국11과3지역사무소로 개편되며, 현 164명의 정원에서 21.2% 축소된 44명이 감축이 이뤄진다.

감축작업이 진행되면 계약직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직원이 가장먼저 ‘살생부’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정직 공무원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과 인원 대상자는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행안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한목소리

한편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 철회 의사가 없음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민주정부 출범 후 10년 동안 국제인권기구 의장국으로 내정될 만큼 인권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인권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A등급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인권이 국제적인 망신살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사지 말고 인권위 직제개편 및 조직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금 정부의 인권위 축소 추진은 인권위의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복수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인권을 축소시키겠다는 대국민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인권위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을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 상당수가 25일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등 행안부의 조치에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오는 26일에는 사무관급 정규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권위 축소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