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비리, 공무원 전보로 해결하겠다고? > 기획 연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횡령비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규모 전보인사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230여명과의 회의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가운데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같은 시 군 구내 다른 부서나 읍 면 동으로 전환배치해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1만114명이며, 이중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천77명(30.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의 전보인사가 이뤄지면 감춰졌던 비리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직 전반이 아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만 전보조치는 말도안돼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정길 회장은 “행안부가 문제의 핵심을 착각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김정길 회장은 “2005년 이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은 동결상태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며 소외계층 지원이 늘어나 일선 현장에서는 거의 업무마비에 이를 지경이다. 부족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보충하기보다 문제가 터진 곳과 같이 기능직을 전환하거나 인턴, 계약직 등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로 채워지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욕구상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실정.”이라며 “비리사건이 터진 서울시 양천구와 용산구, 전남 해남군 모두 기능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이거나 기능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 인력인데, 전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2만4천여 명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만114명만을 대상으로 만 2년 이상 근무 시 전보조치 시키겠다는 방안은 말도 안된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도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비리사건이 연속해서 터져 나온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 할 말이 없지만,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싸잡아 ‘예비 범죄인’취급해 개인의 인격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도덕불감증’에 빠질 수 있게 만든 ‘사회복지직은 민원 많고 업무 많은 한직’으로 여기며 제대로 된 업무 관리 감독책임을 등한시 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태도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은 “행안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비리와 유착관계에 있을 수 있는 조직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보발령을 통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거나 덮을 수는 있겠으나 복지보조금의 전달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조적인 원인 개혁하지 않으면 전보조치 하더라도 비리 계속 발생할 것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해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면 십중팔구 ‘이 부서로 옮긴지 얼마 안 돼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면서 자리 채우는 부서’로 전락하는 등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며 “더 많은 인력을 투여해 전문성을 기르고 이들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를 전문성 향상보다 ‘잠시 머물다 갈 자리’ 쯤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행안부의 처사는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소외계층의 불신만 한층 가중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주최한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교수는 복지보조금 횡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구 구성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 전달체계 전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원을 현 수준에서 최소 두 배 이상 증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