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위한 경기도 교육감은 누구? > 기획 연재

4월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장애인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경기도장애인교육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인터넷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인터넷 함께걸음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장애인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집행권한이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은 사실상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현안에 대해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고, 특히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와 당사자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후보자로 신청을 마친 한만용, 김선일, 송하성, 강원춘, 권오일, 김상곤, 김진춘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순) 등 7명 중 현 경기도교육감인 김진춘 후보와 한만용 후보가 참가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걸음>은 이날 토론회를 장애인미디어교육센터 바투의 기술지원으로 오전 10시부터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각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장애인 교육권관련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소요문제, 효율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유무 변동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1명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2.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3. 현재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시․군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장학사)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일부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인력 중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원,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장학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4.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이, 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업무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영유아 무상 의무교육 추진 등으로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비롯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 마련이 필요한데,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업 등에서 장애학생들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