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 > 기획 연재

▲ 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됐다.ⓒ윤미선 기자

행정안전부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됐다.

총 212개 단체가 함께하는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이하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아닌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라며 “현재 인권위의 조직축소방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해왔던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공투단은 “인권위가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결과 25명을 증원해야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축소 방침이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뤄졌는지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국제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인권위가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고자 한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조직의 30% 감축안과 지역사무소 폐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인권위의 인력충원 합의 이행, 소수자인권 외면하는 행정안전부 방침을 규탄했다.

이미경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혹은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이 강화돼야하는데 오히려 현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그 기능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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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경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유엔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확대하려는 노력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현장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움직임으로 인권위를 축소 폐지하려는 정부에 맞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성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장차법에 근거한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을 원천봉쇄하는 격.”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은 장차법 진정의 경우에는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이는 행안부가 장애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소외에 대한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성수 장추련 상집위원장은 “현재 인권위에 진정사례 해소 건수가 전체의 40%정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위의 축소방침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우리에게 정부는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이고 정부청사 담벼락에 플랜카드를 내건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종 법률을 근거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장차법에 규정돼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인권보장, 일자리 창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게 되려 벌금보다 더한 벼락을 내렸으면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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