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지원제도 폐지는 말도 안 돼!” > 기획 연재

▲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 131호에서 진행됐다.ⓒ윤미선 기자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장애계와 정부 측 간의 한차례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 131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에 열린 281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을 폐지의사를 밝힌 것에 반해 LPG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장애계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것.

면세유 공투단은 한승수 총리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만약 LPG 지원정책이 폐지된다면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부담감 증가와 사회참여 기회가 축소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면세유 공투단은 “LPG 지원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선공약사항을 국무총리가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LPG지원제도 폐지와 관련해 “일인당 4~5만원 정도 지급되는 LPG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져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LPG지원제도를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오히려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용 의원은 “정부의 LPG지원정책 폐지에 맞서 장애계와 힘을 합쳐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달엽 대구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신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소비적 성격이 아닌 이동권, 사회참여와 직결된 중요한 존재이다. 정부는 기존 LPG 지원정책을 폐지하고 장애수당을 약간 올리는 것으로 LPG 지원정책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엽 교수는 “LPG 지원정책 폐지는 장애인들을 사회 소외계층으로 더욱 전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차량 소지 장애인에 대한 세금 및 고속도로 등 각종 이용료 감면, 장애인차량 구입비 융자, 장애인차량 면세유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이 차량을 소지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달리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의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장애인 교통지원의 세분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옥선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2%의 국민을 위해 6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면세하면서 10%나 되는 장애인을 위한 LPG지원정책은 폐지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게다가 10%의 장애인 중 차량을 소지한 장애인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LPG지원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동의 제약 등으로 일을 계속 해나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과 임혜영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사무관이 참석해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LPG지원제도 폐지는 되돌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장애인의 소득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