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어나갔는데 해당 지자체는 "시설, 문제없다" > 기획 연재

ⓒ 김태현 기자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와 늦장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번 사건과 의혹들이 자연스럽게 묻힐 것으로 믿는 것인가. 충북도청이 복지예산 중에서도 시설에 투영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시설로 보냈는데, 당사자는 영문도 모른 채 시체로 돌아왔다. 이처럼 분통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충북도청은 이번 부활원 사건이 축소, 은폐되지 않도록 대책위와 함께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막대한 예산이 투영되는 시설에 대한 인권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충북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자리를 비워 보건위생과 오용길 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강금조 사무국장은 “대책위가 지난 2일 옥천군청 합동 지도점검에 맞춰 시설을 찾았을 때 부활원 측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경찰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시설생활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시설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권은숙 소장은 지난 2일 이루어진 합동조사결과를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합동 조사 후 대책위가 옥천군청에 이번 사건과 제보자에 의해 제기된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군청 측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며 충북도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다면 군청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해 도청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 김태현 기자 문제 해결할 의지없고 책임 미루기 급급한 충북도청

이에 대해 오용길 과장은 “대책위의 요청에는 여력이 되지 않아 확답할 수 없고, 행정상 한계가 있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경찰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그러자 권은숙 소장은 “경찰은 도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단순히 시설 규모나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인권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행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며 규탄했다.

이어 권 소장은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시설인권연대같은 단체들이 함께 지역의 시설들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오 과장께선 모르시는가.”라고 물었지만, 오 과장은 “알지 못했다. 들은 바 없다.”고 일축하며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또한 권 소장은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아직 성폭행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설인 개개인을 면담하는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도청이 대책위와 함께 시설인 면담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오용길 과장은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라도 시설 생활인들을 면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상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할 수는 없고,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아무나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람 죽어나갔는데 관계 공무원 “아무런 문제점 찾을 수 없다”

강금조 사무국장이 “오 과장님이 직접 시설에 가셨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어떤 문제점을 찾았나.”라고 묻자 오용길 과장이 “시설에 갔을 때 시설인 8명을 만났지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답해 면담자들의 거센 원성을 샀다.

권은숙 소장은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도 사망자의 유품은 하나도 없었다. 시설에서 20년 을 살았는데 유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는 옷가지 하나조차도 개인의 것으로 된 게 없었다. 아무 옷이나 입게 하고, 저녁식사도 오후 4시 반에 먹게 한 뒤 5시 반이면 모두 잠자리에 들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냐. 이는 대규모 시설의 폐해다. 앞으로 정신장애 뿐 아니라 지체장애인 시설도 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권 소장은 마지막으로 “대책위가 원하는 것은 ▲합동조사 결과문 ▲민관합동 생활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재발방지 대책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