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한해 저소득 빈곤층 생활안정위한 정책 확대해 > 기획 연재

대구시는 올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실직자 등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금년도 복지예산을 지난해 보다 12.5% 인상된 1천269억원 증액해 총 1조 1,42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부문에 4천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주요시책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이던 최저생계비 기준을 4.8% 인상한 133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기초생활보장 5대급여 2,035 → 2,217억원), 또한 의료급여(1, 2종)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2천466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빈곤층(위기가정)지원 신규·확대사업을 살펴보면 지난해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53,500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금년 6월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자립 확대·강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타일,도배,보일러시공등 6개 과정 315명에게 창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2개소(신규 2개소) 확대 지원하고 47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실시와 더불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긴급복지비 33억원을 들여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가족해체 현상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재난을 당한 위기가정을 긴급지원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 500여 가구에 대해 전액 시비(1.5억원)로 긴급생계비를 특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 동절기 3개월만 시행하던 정부양곡 50% 할인사업을 올해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기초수급자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도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 2008년 1만 7천56명에게 3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제공하던 것을 금년에는 2만 580명(증21%)으로 447억원의 예산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취약계층 가구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기초수급자 선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민간자원 연계보호 등 종합적이고도 항구적인 지원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