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 정책만이 대규모 시설 문제점 개선가능” > 기획 연재

▲ ‘시설생활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황과 실천과제’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윤미선 기자

‘시설생활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황과 실천과제’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나은화 한나라당 서울시의원과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숙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 박숙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장애인 시설 생활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을 위한 현황과 과제와 관련해 박숙경 연구원은 “시설보호는 장애, 빈곤 등에 의해 스스로 거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해 보호, 치료, 휴식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시설보호는 장기간의 보호와 휴식기능을 제공하지만 수용보호자의 시설화, 비인간적 취급, 낡은 시설 및 운영비용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숙경 연구원은 “시설보호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시설화’인데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생활과는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몇몇의 시설들에서 신체자유, 통신자유, 종교자유, 사생활자유, 생존권, 재산권, 노동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인권유린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숙경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시설보호에 반대하는 탈시설 운동과 시설거주인 인권확보 운동, 시설 비리척결 및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 운동.”이라고 언급한 후 “이들 대부분은 시설 보호에 문제의식을 가진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노동운동계, 부모운동조직, 장애인당사자, 학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숙경 연구원은 “시설 보호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여전히 대규모 시설 보호에 의존하며 거주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추가 증설을 우선하고 있다. 또 시설보호가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체계적 접근 없이 부처별로 산발적 시설개혁 정책도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숙경 연구원은 “일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시설 개혁방안을 부서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설보호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 개혁방향,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력과 혼선, 자원 중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박숙경 연구원은 “정부정책이 대규모 시설을 폐쇄하고 재택, 소규모, 거주인의 인권과 선택을 중시하는 탈시설 정책을 구상하고 적용한다면 현재의 대규모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박숙경 연구원은 “지나친 민영기관과 시장의존을 벗어나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수립 과정과 개편과정에서 원활한 당사자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 거주인의 자립생활 욕구와 자기결정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