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유 도입을 즉각 시행하라 !
<성명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본문
정부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유 도입을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시행해 오던 LPG 연료지원정책을 2009년말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강조해야할 정부가 장애인들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 얼마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여실히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예산문제’와 ‘형평성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다.
즉 ‘예산과 형평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전체예산 규모를 키우지 않고는 지금처럼 기존의 예산을 축소ㆍ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이 될 뿐이다.
특히, 정부가 주로 주장하는 ‘형평성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불평등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즉,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각종 편의시설의 미비 등), 장애인간의 소득불평등을 말하는 정부의 정책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LPG차량 비사용자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해 이동권을 보장하면 형평성문제는 해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선공약의 약속파기로 인해 장애계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분노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LPG지원 폐지는 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2007년말 850원대이던 LPG 가격은 1년 만인 2008년 12월 1일 현재 LPG 가격은 1ℓ당 1,120원대를 돌파, 1년 전에 비해 무려 30%가인상
되어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비가 크게 떨어지는 LPG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LPG지원 폐지는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축소된다.
LPG지원 폐지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장애인의 발과 같은 차량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이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LPG지원 폐지는 셋째, 장애인의 삶의 질을 열악하게 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LPG지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또한 사회생활과 문화여가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LPG지원 폐지는 이동의 자유와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을 제한시키게 되어 결국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유를 즉각 시행하라 !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는 장애인LPG면세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장애인계의 지지와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것을 상기하여 장애인차량에 대해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해야 한다.
장애인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LPG에 한해서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LPG뿐만이 아닌 휘발유, 경유도 면세유로 확대해서 장애인 이동의 편리성과 경제성 및 효과성을 제공해야 장애인의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이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량을 면세화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하다.
2008. 12. 19.
연대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회복지법인 너머,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북장애인선거연대,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시행해 오던 LPG 연료지원정책을 2009년말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강조해야할 정부가 장애인들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 얼마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여실히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예산문제’와 ‘형평성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다.
즉 ‘예산과 형평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전체예산 규모를 키우지 않고는 지금처럼 기존의 예산을 축소ㆍ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이 될 뿐이다.
특히, 정부가 주로 주장하는 ‘형평성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불평등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즉,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각종 편의시설의 미비 등), 장애인간의 소득불평등을 말하는 정부의 정책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LPG차량 비사용자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해 이동권을 보장하면 형평성문제는 해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선공약의 약속파기로 인해 장애계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분노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LPG지원 폐지는 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2007년말 850원대이던 LPG 가격은 1년 만인 2008년 12월 1일 현재 LPG 가격은 1ℓ당 1,120원대를 돌파, 1년 전에 비해 무려 30%가인상
되어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비가 크게 떨어지는 LPG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LPG지원 폐지는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축소된다.
LPG지원 폐지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장애인의 발과 같은 차량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이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LPG지원 폐지는 셋째, 장애인의 삶의 질을 열악하게 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LPG지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또한 사회생활과 문화여가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LPG지원 폐지는 이동의 자유와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을 제한시키게 되어 결국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유를 즉각 시행하라 !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는 장애인LPG면세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장애인계의 지지와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것을 상기하여 장애인차량에 대해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해야 한다.
장애인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LPG에 한해서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LPG뿐만이 아닌 휘발유, 경유도 면세유로 확대해서 장애인 이동의 편리성과 경제성 및 효과성을 제공해야 장애인의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이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량을 면세화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하다.
2008. 12. 19.
연대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회복지법인 너머,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북장애인선거연대,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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