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인권유린 방치한 완주군청 > 기획 연재

전북시설인권연대는 19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가 전북도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전주MBC를 통해 밝혀진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예수재활원에서 벌어진 생활인 강박과 횡령사건과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기독교영광의 집에서 벌어진 대표이사의 생활인 성폭행,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건 등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생활시설 두 군데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부터) 예수재활원에 자원봉사 온 이가 찍은걸로 추정된 사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사진은 전주 MBC가 취재한 '강박'장면이고 마지막 사진은 예수재활원 측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묶을때 사용한 끈이라며 묶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개줄’에 묶어놔

9시 뉴스에 보도된 이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예수재활원 사건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예수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개줄’과 같은 끈으로 묶어놓은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알려지게 됐다.

지난 1990년 1월에 설립된 예수재활원은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했다.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재활원 측은 ‘방송사에서 임의로 강박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장애아동 강박여부가 중심이었지만 방송이후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며 수급비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 보육비, 후원금 횡령 쪽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강박사실이 처음 보도되자 예수재활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은 지난 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수습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특히 기자가 완주군청을 찾은 11일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각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완주군수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완주군청이 예수재활원 문제를 빗겨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완주군청, 몇 명 생활하는지 조차 파악못해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재활원에서 생활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공백을 꼽을 수 있다.

예수재활원이 위치해있는 소양면사무소와 완주군청에 예수재활원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수당 대상자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며 한페이지짜리 자료를 내밀었다.

소양면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정원 90명에 현원 49명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완주군청이 전해준 자료에는 정원 90명, 현원 48명이 거주해 있는 것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48명 이외에 18명이 별도관리하고 있어 총 66명이 예수재활원과 인근 병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지난 12일 불시점검을 한 결과 추가 24명이 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총 90명이 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에서 거주해야 할 장애인 36명이 지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등에서 생활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몇 명의 장애인이 언제부터 예수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불시조사를 통해 예수재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로 확인된 24명은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의 돈을 내고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8월경 장애인 한명이 사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기자가 계속 추궁하자 “어떤 이유에서,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수재활원 내부모습.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직후여서인지 무척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강박에 사용했다는 침대 등은 치워져 있었다. 천장을 보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1층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 방에 있는 화장실과 다르게 문이 유리로 돼있어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있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지침 전혀 지키지 않고 있던 관계관청...사람 죽은 사실조차 몰라

어떻게 9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해 관계 관청에는 아무런 근거 서류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송인수 사무관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조건부 시설로 신고하는 시설의 행정편의를 위해 많은 서류절차를 간소화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운영시설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수급비 등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입소비를 받던 운영비로 봐야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수당 대상자와 나눠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의 책임방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몇 명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계 관청에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으나 기초생활수급비 35만원에 장애수당 12만원, 여기에 장애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등을 합치면 대략 60여만 원, 확인 안 된 24명을 뺀 66명만으로 대략 계산하더라도 월 4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예수재활원 측은 매월 벌어들이고 있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해있는 36명이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회전’하고 있었다면 수급비 및 장애수당은 시설장에게, 의료급여는 병원장에게 돌아가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좌측은 완주군청에서 내놓은 예수재활원 현황표이고, 우측은 소양면사무소에서 제공한 현황표다. 부실하기 짝이없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군청과 면사무소의 인원이 틀리는 등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자폐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자체에 분노를 느끼지만 ‘장애아동 강박’에 대한 사실 논쟁을 둘째로 치더라도 몇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는지,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관계 관청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문제상황이 발생했으니 분리조치 후 사실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확인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16일까지 분리조치 먼저 하도록 열심히 준비중이니 믿어달라"고 완주군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청이 ‘검찰이 수사 중이고, 인권위가 직권조사 하고 있으니 할 도리는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나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즉각 분리조치를 시킨 후 명확한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